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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공자
작성일 2011-11-02 (수) 19:49
ㆍ추천: 0  ㆍ조회: 1156  
월남전 참전자-고엽제환자, 국가유공자 인정 개정안 의결

월남전 참전자-고엽제환자, 국가유공자 인정 개정안 의결

[뉴스엔 김종효 기자]
월남전 참전자-고엽제환자, 국가유공자 인정 개정안 의결

월남전 참전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도 향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 법안에서 월남전 참전용사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겪는 환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소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국-공립 학교 역시 부패방지규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사실상 3월 임시국회 내 차리가 무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안에 대해 금융권 내 공동계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한다고 주장해 여야간 상당한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 및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기존 다단계판매업체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효 phenomdark@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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