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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서
우리 권리를 찾기위한 의견을 올려 주십시오.
작성자 한국인
작성일 2011-02-13 (일) 14:54
ㆍ추천: 0  ㆍ조회: 980  
2005년당시 우리들 국가유공자 문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어려울듯....
대노한 보훈단체 "한나라당이 이럴 줄 몰랐네"

[오마이뉴스 김지은/이종호 기자]
 
▲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호국보훈국회'로 이름 붙인 데 따라 26일 오전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보훈단체 대표들과 함께 '보훈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강달신 상이군경회장이 한나라당에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앞두고 상이군경회 등 보훈관련 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외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보훈단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 입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26일 오전 당 회의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으로 옮겨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호국·보훈 국회'라고 이름 붙였고, 이날 회의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장 방문'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을 맞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보훈단체들은 심기가 불편한 기색이었다. 불만의 목소리도 거침없이 터져나왔다.

보훈단체, 유공자법 개정안 추진 중단 요구

보훈단체들이 한나라당에 이맛살을 찌푸린 이유는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때문. 이 개정안은 6·25 전쟁에 참전한 군·경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을 참전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로 격상시켜 예우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라고 돼있으나 적용대상은 국가를 위한 전사자 및 상해자, 수훈자에 한정돼왔다.

 
▲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호국보훈국회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26일 오전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호국보훈관련 현장방문회의를 열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보훈단체들은 개정안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퇴색시키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에 개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최병용 상이군경회 부회장은 "김병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죽거나 다치거나 멀쩡한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참전한 사람은 모두 똑같이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참전용사들은 이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국가유공자는 떡 나눠먹기식으로 나눠주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며 "기존의 국가유공자들을 우롱하고 멸시한 처사"라고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또 "우리가 가장 믿었던 한나라당에서 이젠 정부처럼 국가유공자까지 '햐향 평준화' 할 셈이냐"며 "당혹스럽고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달신 상이군경회 회장은 한나라당이 표를 의식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무조건 (참전용사들의) 표만 의식해서 입법발의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법안에 맹점이 많다"며 "참전자 중에는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파병자들도 있는데,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 모두가 유공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강 회장은 "구태여 참전용사까지 유공자로 만드는 일은 애국애족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한 사람들의 명예마저 짓밟는 입법"이라며 "희생자에 대한 명예마저 탈색시키면서까지 법안을 추진하는 의도를 듣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용 부회장도 "수적으로는 참전유공자가 100만명은 족히 넘을 것"이라며 "표로 따지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 많겠지만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표와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황한 한나라당 "우리가 아니면 어느 당이 챙기겠나"

 
▲ 한나라당이 26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연 '보훈정책 간담회'에서 강재섭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간담회에 참석한 보훈관련 단체장들의 언성이 갈수록 높아지자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몇몇 의원들이 법안을 냈다고 해서 다 당론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도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터무니없이 안 만들지 않겠느냐"고 설득에 나섰다. 또 강 원내대표는 "너무 꾸짖지만 마시고 선입견도 버리시라"며 "한나라당이 아니면 어느 당이 '호국보훈 국회'라고 이름 지어서 정책활동을 하겠느냐"고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호 의원은 "대선배님들께서 이 문제로 신경쓰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넙죽 절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대선배님들과 왜 그 법안을 제출했는지를 두고 토론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이 법안은 참전용사들의 딱한 상황을 개선시키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만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김 의원은 "6·25 참전용사들의 평균 나이는 75세인데 수당은 6만원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며 "수치스러워 차라리 수당도 안받고 굶어죽겠다는 것이 참전용사들의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보다 참전유공자 수가 더 많으니 표를 의식해 이런 법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오해"라며 "(오해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보훈단체 회장들은 납득이 안된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강달신 상이군경회 회장은 "우리는 이 법안에 적극 반대하고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이어 강 회장은 "오늘 박근혜 대표가 오셨으면 더 간곡하게 말씀 드렸을텐데"라며 아쉬운 기색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보훈단체쪽은 ▲국가유공자의 기본 연금 인상폭 확대 ▲중상이자의 이동수단인 보철용 차량 배기량 규제 폐지 ▲보훈병원 시설 확충 ▲
국립묘지 관리 소관부처를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이관해줄 것 등을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이에 강재섭 원내대표는 "오늘 받은 건의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여러분들의 희생이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김지은/이종호 기자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1-02-13 14:59
베트남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입법의 어려움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전우님들의 열화같은 성원이 국회 정무 위원회와 정부에 쏟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름아이콘 paul
2011-02-13 16:55
보훈단체장이란 자들은 국가유공자의 뜻도 모르는 형편없는 인간들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일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것 같네요. 전쟁이란 반드시 육체적상처만 상처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치유할 수없는 정신적상처기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며 또한 타국가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어떠한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전형적인 무지몰각한 자들인가 봅니다. 정말 한심하고 천벌을 받을 말만 골라서하는 군상들이군요.
   
이름아이콘 레인저
2011-02-13 18:55
.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들 밥 더챙길려고

남에 밥통에 흙부리고

동냥은 못줄망정

거지쪽박 까지 깬다고,

늙은 욕심들이 하늘를 찌를고

놀부 심뽀 뺨치네.

한국사람 근성이

남잘되는꼴 못본다고

하더니만...

자기네들끼리

배불리 잘먹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

에라이~ !!
   
이름아이콘 레인저
2011-02-14 22:22
.
어제의 목숨을 같이했던  戰友가
어떻게 이럴수가 ?

<강달신 상이군경 회장의말>
"구태여  참전용사까지  유공자로  만드는 일은
애국애족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한 사람들의
명예마저 짓밟는 입법"  이라며 "
희생자에  대한 명예마저  탈색시키면서 까지  법안을
추진하는 의도를 듣고 싶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며
적극 반대하고 묵과하지않겠다"   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막혀 어이가 없구먼.!

그러면  참전용사들은   애국 애족 않고

전쟁터 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말인가 ?

그놈의  밥그릇  貪心  때문에

옛날 의 戰友 가 결국은

오늘에  怨讐 가  되겠는가 ?

다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이무슨 妄發 이란  말이냐...?

痛歎 하도다.

.
   
이름아이콘 paul
2011-02-15 00:15
레인저전우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러운 종자들이 전우를 배신하면서 자신들의 오물주머니를 채우려하는 치졸함에 비애를 느낄 뿐입니다. 더러운 인간들에겐 쓰레기 봉지도 아까운 오물중에 오물들...
   
이름아이콘 이채춘
2011-02-18 11:47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참전유공자)은 항상 당하고만 살아 왔습니다.
구국 참전유공자라고 웃기는 소리만 하고 최소의 용돈도 않되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그것도 65세라는 말도 않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자들에게 항상 당하기만 합니다.

이번 정부 등록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싸울줄 아는 분을 만들어 그를 구심점으로 합심하여
찾을것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군출신은 그들은 벌써부터 국가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
실전에서 일반병과 같이 일할수 병 출신 분으로 만들어야 30만 불쌍한 혜택 못받는 졸병출신에게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햿으면 합니다.

뒤에서 몸 숨기고 있다가 만들어 노은 잔치를 자기가 만든 양 떠드는 입만 가진 자들은 분명히
제외 시켜야 합니다.

보통 56세정도에 회사에 강제 퇴사 당하고 사업에 실폐하고 백수가 되었으나 65세가 안되
12만원의 혜택을 못 받는 자들도 많습니다.  나역시 여기에 속합니다.

12만원이 무엇입니까 ?
나라에 욕하고 좌익 김정일 도와준 자들도 유공자가 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데,
이번에 선거에선 일할수 있는 일 할줄 아는 분을 꼭 당선 시켜쓰면 합니다.
   
이름아이콘 두리
2011-02-20 02:29
국회의원은 각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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