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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서
우리 권리를 찾기위한 의견을 올려 주십시오.
작성자 피터 성
작성일 2011-03-31 (목) 17:05
ㆍ추천: 0  ㆍ조회: 1315  
법률 제 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관한 법률 수정
월남참전유공자 전체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관한 법률 수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 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경과조치로 보호하는 한편, 모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정 정

관보 제17475호(2011. 3. 29.)자 법률 제1047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중 오류 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1년 3월 30일

          법제처장



* 월남전쟁에 참전한 전체 월남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임

이름아이콘 피터성
2011-03-31 17:17
국가유공자 시행 일자. 2011년 6월 30일 부터
   
이름아이콘 피터성
2011-03-31 18:56
해외 월남참전용사 여러분 국가보훈처에 등록 되신 분들에

한 하여 국가유공자 [대통령 명의]증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정도
2011-04-01 19: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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