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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서
우리 권리를 찾기위한 의견을 올려 주십시오.
작성자 정도
작성일 2011-03-24 (목) 22:09
ㆍ추천: 1  ㆍ조회: 983  
국회통과된 국가유공자법 현재 진행상황
             
              
 
                "경" 우용락.경상북도 지부장 중앙회장 당선 "축"
지난 3월11일(금)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유공자 둥 옝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대안ㆍ 의안번호:#1811070)】은 공포
公布 절차를 위해 3월18일(금) 극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어제(3월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 심의안건 중
대통령령공포안: 58건〕중에 포함되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직후  그 검토를 위해 어제 법제처로 넘겨졌으며,
금주 중에 검토가 완료되면
내주초에 다시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로 넘어와서
다음 주 중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ㆍ공포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되는 날짜가 《공포일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자
(부칙: ① 이 법은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오는 2011년6월 중순 이후가 예상됩니다.

"공법단체인정"문제도 지난 2011년3월8일(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들(이사철위원ㆍ
배영식위원 등)의 질의내용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4월임시국회" 또는 "6월임시국회"에서 긍정적으로
통과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법단체관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805113ㆍ신상진 의원 2009.6.15 제출안)"이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년3월4일)에 상정되어
축조심사가 끝나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03차 정무위원회(2011.3.8.10:16개회)에서
국회 정무위원들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질의한 주요내용과
국가보훈처장의 답변내용(동영상회의록)을 발췌하여
아래의 "파일첨부"에 첨부하여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베트남참전전우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가 지루하고
까다롭긴 하지만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곧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료제공; 중앙회 기획국장 정충남
 
정충남기획국장님 정보 감사드립니다...................충성.........참전막내가.. 
이름아이콘 kmc
2011-03-25 08:27
정도 전우님! 부지런하게 응원도 잘하고, 소식도 잘 전해주고, 봉사활동도
적극적이고~ 우리 베트남 참전 전우들의 모범적으로 홍보활동 등을 합니다.
보기가 억수로 좋습니다. 그래서~차차차...입니다.
정도 무적해병,,,,귀신잡는 포항해병.선배님. 존경합니다~~~~막내. 3/25 08:36
   
이름아이콘 코주부
2011-03-25 15:07
정도 전우님 이제야 뭔가 제대로 되는것 같내요  공법 단체가 통과 되면  각 지회 지부 장급은 중앙회에서
선별하여 임명제로 하여야만 조직 사회가 흐트렴 없이 건강 할것 같내요 늘 건강 하세요
   
이름아이콘 유원신
2011-03-26 00:20
정도님의  정보야말로    모든  전우님들이 기다리던 정보였쓰며  살아온날들보다  살날들이   얼마남지않은 노병들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것같아  무척 고맙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식을  오려주시면 고맙겠고  연일수고좀  하여주십쇼   [ 부비트렙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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