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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서
우리 권리를 찾기위한 의견을 올려 주십시오.
작성자 피터 성
작성일 2011-03-22 (화) 18:24
ㆍ추천: 0  ㆍ조회: 1003  
법제처, 국가유공자 법령 의결
사병도 리더가 될 수 있고 더욱 빛나는 일꾼이 될 수 있다!
 

법제처,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월 15일 개최된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방송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외에 민원인이 직접 해석 요청한 1건도 함께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3. 15.(수)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 번호

안건명

1

11-0046

민원인-비영리외국법인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

11-0031

성남시-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3

11-0084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유족보상을 받던 친생자에 대하여 법원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이 있은 경우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4

11-0053

국토해양부-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5

11-0022

영등포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등 관련)

6

11-0045

지식경제부-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품목검사 신청자 범위(?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7

11-0077

당진군-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초임호봉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조제4호 등 관련)

8

11-0100

농림수산식품부 -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제157조 등 관련)






이름아이콘 피터성
2011-03-23 17:20
나를 공격 하는 사람들
무엇 바라고 있나요?
콩고물 떨어지는 것 잡숫고 싶으새요.
아픈 사람에게 정신병자 라는 장군은 좋은 사람  있는 말 전하면
나쁜 사람 인가요? 이제는 딱가리 행세 고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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