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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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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터 성
작성일 2011-03-13 (일) 22:29
ㆍ추천: 1  ㆍ조회: 1369  
8일 걸린 초 고속 국가유공자 법안
  
8일 걸린 초 고속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법안
 
1. 월남전 참전용사와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또한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공립 학교도 부패방지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과 다단계판매업체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금지시킨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있는 상태다.

2. 국회 우윤근(민주당·광양)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10일 최종 의결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그에 대한 예우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월남전 참전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유공자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면서 "지난 2008년 3월 6·25참전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예우를 받게 됐으나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켰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가목과 나목 중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제6호 중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하며, 제8호 중 “보국훈장을 받은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4조제1항제9호의2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제1항제9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대안 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예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제4조제1항제9호의2 및 제5항).
 

 

이름아이콘 피터성
2011-03-14 18:00
국가유공자 입법화를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하신 고엽제 전우회 총회장님 및 임원님들, 월참 황명철 회장님, 김주황 부회장님, 베참 이중형 회장님, 경기도 성남시 무공수훈자회 박형원 회장님과  각 사이트(인터넷) 담당자 전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명실공이 국가유공자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름아이콘 후유의증자녀
2011-03-15 11:47
돌아가신 고엽제 후유의증 자녀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만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국가를 위해 몸 바쳐 임무를 수행하셨지만 2007년 12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아 진다면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시 한번 상처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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