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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공자
작성일 2011-11-02 (수) 07:23
ㆍ추천: 0  ㆍ조회: 668  
술취해 무단횡단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

술취해 무단횡단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제대로 심사않고 전현직 공무원들 등록 적발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다 다쳤거나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지원을 받아온 전현직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천113명 중 3천74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중 993명이 부적절하게 등록돼 예우.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 '부적절' 국가유공자 퇴출되면 7천억 절감 효과

감사원은 부적절하게 등록된 국가유공자들 가운데 30%정도만 등록 취소가 돼도 약 7천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청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4년 부서 공식 회식을 마친 뒤 일부 동료와 따로 `2차'를 가서 술을 마시다 다쳤지만 이를 회식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사무실로 돌아오다 넘어져 다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공무상 요양비 497만원, 퇴직 후 매월 장해연금 63만원을 받아 온 것은 물론, 자녀교육비 800만원 등의 보훈 혜택도 받았다.

경기 남양주시 7급 공무원 B씨는 지난 2006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려고 공동묘지 일대에서 동료들과 축구하다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전남 보성군 6급 공무원 C씨는 서울 출장 중 향후회장 모친상 조문 후 술에 취해 왕복 16차선의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치였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이밖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나 출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혼자 넘어져 다친이들도 공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부상이나 질병이 완화되거나 회복된 공무원들도 여전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먼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치료비 지원 등을 받은 내역을 국가보훈처에 제출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부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공무원은 이중으로 치료비 등을 받은 셈이다.

◈ 뇌물수수로 퇴출된 공무원도 여전히 국가유공자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로 퇴직됐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2007년 9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서울 용산구청 D국장은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퇴직된 후 복역 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공무상요양비 337만원을 받고 그해 8월부터 매달 148만 여원의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로 공직에서 퇴출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배제돼야 하는데도 규정의 미비로 퇴출된 11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 취업, 의료비 등의 지원 외에도 아파트 분양 시우선순위 부여, 차량 구입시 세금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다친 경위를 허위 작성한 A씨를 비롯한 215명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적발된 993명에 대해 재심의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 `부적절한' 사람은 유공자 등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친 경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이는 보훈급여금 환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 김영호 특별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0년 이후 공상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을 과도하게 완화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완화 또는 악화되는 질병인 진행성 질환자에 대한 직권 재분류 신체검사 미실시 및 판정 제도의 미비로 국가유공자가 대폭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월부터 재심의를 실시, 심의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보훈수혜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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