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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공자
작성일 2011-11-02 (수) 19:01
ㆍ추천: 0  ㆍ조회: 650  
군부대 태권도 격파 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군부대 태권도 격파 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26일 군 복무 시설 태권도 선수로 활동 중 손목을 다친 장 모씨(23)가 전북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 결정(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군부대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파견을 갔다가 양측 손목에 수상을 입었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 복무 중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격파 등의 운동을 한 결과 나타난 것이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익산보훈지청장)는 군 입대 전에 손목 부위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증상에 대한 치료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007년 7월 군 부대 태권도 선수로 격파 등의 운동을 하던 중 양 손목을 다친 뒤 '좌측 손목 관절 월상골 무혈성 괴사증'의 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후 익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비대상 결정 통지를 받자 이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y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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