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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우리국가유공자 은참전유공자

작성자 김연수
작성일 2012-01-20 (금) 12:54
Link#1 pawar (Down:33)
추천: 0  조회: 2027  
국가유공자 8급 신설 청원 등
  1. 사)파월전사연구소 : http://cafe.daum.net/pawar
  2.  
  3. * * *  원내대표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청원 목적 : 고엽제(참전유공자)법령 폐지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국익에 반하는 불법(국회가결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과 횡포를 방지하고 국민화합과 소외계층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8급을 신설 예우(명예)를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정부예산으로 일원화하여 월 25만원(2012년부터 월 24만원(부산시 2만원, 기장군 10만원, 국가보훈처 12만원)이 지급됩니다) 으로 예우하는 것은 월남전쟁 참전의 희생과 공헌에 정부가 예우로 보답하는 취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의2. 참전유공자월남공화국(이하 ‘월남’이라한다)전쟁 참전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는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부적격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 및 제9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지원대상자 제한 규정이 많아 부적절합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12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은 최소 월 2만원(3만원, 4만원, 5만원, 8만원, 10만원)으로 구분되어 차등이 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빈부가 노출되고 정부정책에 위배되어 부적절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대선과 총선이 있는 경우 갈등과 불신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부적절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의 교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증서〕의 명예(예우)의 참뜻이 폄하된 호칭 ‘참전유공자’는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월남전 참전자의 인권침해로 부적절합니다.

군인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④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 월남전 참전자로서 군인연금법 수혜자와 수혜자 사이에 갈등(불신)으로 국민화합에 위배되어 부적절합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1959년 12월 31일 이전의 군복무기간을 합산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병역법 제6조(현역의 복무) ②현역병의 복무년한은 육군과 해병대에 있어서는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한다 : 육군의 파월 복무에서 월남전 참전기간은 1년이상인 바, 파월기간 1년을 2배가산하면 육군은 최소 5년이상의 軍복무가 됩니다. 소급․입법에서 월남전쟁 참전자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부적절합니다.

결론 :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는 호칭에 따른 예우(지원)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의 1급 내지 7급 을 1급 내지 8급으로 예우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월남전쟁 참전자의 희생․공헌에 보답해야하는 바, 예우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문제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의 예우에 비하면 지나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령과 고엽제후유의증(고도, 중등도, 경도) 지원을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령유효기간의 연장(법 법률 제5479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의 연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어 부적절합니다. 연장보다 폐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 중등도, 경도)는 위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와 같이(1급 내지 7급) 변경하여 예우하면 넉넉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추계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급할 경우 월남전 참전자간, 빈부 지역간 갈등으로 국익에 반하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2중 3중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아 갈등의 골만 깊게할 뿐 국민 화합에 반하는 부적절한 정책은 정비해야 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할 경우 인건비 절감과 국민혈세 낭비를 고려할 때 추가(증가)되는 예산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자로 구분하는 법령은 정비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헌법정신(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친 ‘월남공화국지원을위한국군부대의해외파견에관한동의요청’ 안을 별첨과 같이 헌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나이다. 대한민국헌법 제56조 ②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과 참전목적에 따라 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 금액 532,583원/월의 약 50% 인 250,000원/월 으로 예우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파월전사연구소 대표이사 김 연 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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