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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수
작성일 2012-02-04 (토) 06:26
추천: 0  조회: 826  
민원 안내에 문제 있다.

국가보훈처 각 지방보훈청(각 지청) 민원 안내에 문제 있다.

 

사)파월전사연구소(http://cafe.daum.net/pawar) 대표 김연수

 

론 : 허혈성심장질환 상이 판정에 따른 민원안내 : 개정 법률의 시행은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2012.. 04. 18)부터 시행하게 되며, 현재 3개의 장애등급(경도, 중등도, 고도)으로 판정한 것을 1급1항부터 7급까지 분류된 10개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하여 법률 시행 시기부터 보상하게 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203호, 2012.1.17> 제2조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따라서 위 민원 안내는 잘못되었다. 위 법률 부칙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8]

[법률 제11203호, 2012. 1.17,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1203호, 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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