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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수
작성일 2011-12-30 (금) 23:49
추천: 0  조회: 1850  
회원 구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중략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자는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이름아이콘 장까가
2011-12-31 01:30
저는 고엽제 에서 경도 상의 에서7급 인대요 월남전참전자전우회 등록 됩니까 궁굼하군요
고철린 정보감사! 12/31 06:25
   
이름아이콘 법리
2011-12-31 06:39
1.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반듯이 특정 단체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제할 수 있는가?
2.회원자신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를 했을때 그 단체로 부터 어떦 불이익이 올 수 있는가?
3.한시법인 고엽제법이 소멸 될때 그 법을 적용받던 회원은 어느 단체로 가야 하는가?
4.국민이 어느단체 회원을 탈퇴하여 다른 단체 회원이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민주사회에서는 모든이에 주어진 자유이다.
5."법에서는 고엽제 관련자는  양 단체에 중복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6.중복가입이 되지 않도록 회원탈퇴와 가입을 통해 한 단체의 회원임을 문서로서 주장하면 월남전 참전자 누구라도 희망 단체에 가입 가능
   
이름아이콘 서명
2011-12-31 08:13
베트남 참전은 했고 등외를 받았는데 가입이불가능한가요 ?
그리고 내스스로는 아무단체도 가입치안았습니다
   
이름아이콘 한소리
2011-12-31 09:00
고엽제전우회 회원 가운데는 월참자가 아닌자도 포함되지만 월참자회는 고엽제를 불문하고 모든 월참자가 포함되니 진정한 월참전우회는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라 월남전참전자회다. 그리고 회원가입유뮤는 회원 개인의 선택문제지 강제·의무조항은 아니다. 회원이 되고 안되고는 월참전우님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이름아이콘 이인우
2011-12-31 10:35
중앙회장단과 임원여러분 앞장서일하신 전우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우리전우들이 베트남의 참전으로인하여 고엽제가 발생한것인데 ? 위 한소리전우님의글 진정한 전우회는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제 고엽제 등급및 급수를받은 전우도 고엽제로 가지아니하고 전우회에 회원할동을하며 전우들간에 친목과 화압에 앞장서고잊다는것을 중앙이나 전우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참전전우 모두 새해 복많이받으십시요
   
이름아이콘 레인저
2011-12-31 19:42

별 희안한 법도 다있네... 월남 참전자 는 누구던지  자기 의사 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강제로  회원을 구별  하는것이  과연 민주국가 에서  할짓인가  ?

하여튼  고엽제 단체가 끝까지  물고 늘어 지겠다는  심뽀에는   어이가  없다..

완전히 패가를 모양인데.  월남 참전자 들 하나로 뭉치기는  애시당초 다틀렸다.
.
   
이름아이콘 닌호아
2012-01-01 05:44
《Re》레인저 님 ,
회원수에 따라 정부보조금 액수가 달라지는 판인데 탈퇴회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정부보조금이 탈퇴 숫자만큼 삭감되잖아요. 중이 염불보다는 젯밥에만 관심이 있듯이 말입니다. 월남참전자가 어느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개인의 고유권한이지,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회원 숫자에 비례한 정부보조금 때문에 밥그릇 양이 줄어들가봐 전전긍긍 환장해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뻔히 속드려다 보는 수작들이지,.미친놈들ㅋㅋㅋ
   
이름아이콘 속터짐
2012-01-17 23:33
정말회원님들  고생많이하셨습나다 전우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하활일만하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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