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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주
작성일 2011-12-30 (금) 19:47
추천: 0  조회: 3572  
공법단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공법단체명칭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전문을 게재하려 하였으나 불량단어가 있다고 등재되지 않아 요지만 올립니다.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자는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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