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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문호
작성일 2012-02-27 (월) 23:05
추천: 0  조회: 3422  
Re..참전 고엽제 전우들을 농락하는 보훈처의 답변입니다
Re..참전 고엽제 보훈처의 답변입니다

유공자 증을 내밀었더니 참전 고엽제 라고 기록되어 있서서  않된다고 하여 챙피를 당하였는데
보훈처에 질문하니
 참전고엽제는 국가 유공자증 뒷면에 체육시설 50% 기록되어 있어도 참전고엽제 법을




적용하기때문에 활인이 않된답니다
한마디로 참전고엽제 유공자 증을 내어주고 참전고엽제 전우들을 가지고 농락하는 보훈처 입니다

처리일 2012.02.28. 10:25:5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인정에 따른 수혜확대 및 국가유공자증 뒷면 표기 착오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현행 국가유공자증 뒷면 표기사항은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특수임무수행자 등 다양한 보훈대상자들의 수혜내역을 한정된 지면에 표기할 수 없어 포괄적으로 기재하였으나, 기존 개별법인 고엽제법 및 참전법을 적용받기에 배우자 수혜 및 공연장, 체육시설(50%) 감면사항은 현 시점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송구합니다.
4.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뒷면의 표기사항과 같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고엽제 전우들을 농락하는 보훈처의 답변입니다
손문호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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