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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주
작성일 2012-02-26 (일) 11:29
추천: 0  조회: 3420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  제정) 2008.10.27 조례 제1973호
(일부개정) 2011.02.07 조례 제2059호
(일부개정) 2011.12.22 조례 제2091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연 락 처 : 033-340-2305

횡성군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 고령인점을 감안해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매월 3만원을 지원하고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할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개정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횡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2.07.> <개정 201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02.07.>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2>
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미망인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인 경우 참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3. 제2호에 따른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하 “참전유공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02.07.>

1.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의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의 지급

3.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 월 3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개정 2011.02.07.>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제1호의 단서·제8조제1항제2호(횡성군 관외로 변동된 때에 한정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1.02.07.>

③ 제2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참전유공자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나오는 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되는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매분기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마지막 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제6조(사망위로금)  ① 제4조제2호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해서는 법 제9조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1통(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한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망위로금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제6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  ① 제3조 제2호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은 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한다.

②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통장사본 1부

③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매월 마지막 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1.12.22>



이름아이콘 긍께
2012-02-26 21:37
희망적인 소식 전해 주시는 김선주 전우님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요.
김선주 전우님의 활약만 돋 보일뿐 중앙회의 여타 다른 분들은 너무 조용합니다.

긍께~
온갖 잡다한 말들이 오가는 이유가 중앙회의 공식 라인이 침묵하니
얼굴 가린 이상한 사람 몇이서 중앙회를 대변하는 듯 소란을 피우고 있잖습니까.
2월 말일 전후로 공지한다는 월남참전자회 중앙회의 미래 비젼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름아이콘 레인저
2012-02-26 23:45

누가 얼굴 가리고  이상한데...?  소란은 무슨 소란..?

말도 않되는  개소릴  반복하며  껌씹듯  씨부린게  누군데..?

그 잘난사진  게시판에  하나  올려놓고는  중앙회가  침묵한다고..?

개뿔도 모르면서 계속  중앙회 를  쪼르니까  옆에서  보기에   답답해서

각자의 느낀  소감을  피력한게   소란피운거냐..?
 
중앙회 임원들 도 우리와  똑같은  전우인데

같은 전우들을   무었담시  계속 씹어대며  쪼르는가...?

앉자서 입으로만  생색  내지말고 ,  냉큼 발로 뛰어서 직접 중앙회 를  방문해서

미래비젼 을    확끈하고  속시원 하게  한번 들어봐라...

이불속 에서  활개 치지말고    또한  우리들  복지향상 을  위해  

노심초사  로  고심하는   중앙회 전우들   격려와 위로는  못할망정  

앞으로는  더이상  씹어 대지  말고...
,
   
이름아이콘 국어사전
2012-02-27 09:21
격려(激勵) : (명) 몹시 장려함
독려(督勵) : (명) 감독하여 장려함
위로(慰勞) : (명)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줌.

격려와 위로는 지난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달래주는 행위를 말하고,
독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에대하여 흔들림없이 달성하도록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중앙회가 초심을 잃지않고 포기하지않고 열심히 치고나가도록
관심과 독려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전우 님들의 독려의 귀한 말씀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우용락 회장님의 안목을 흐리게하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이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말한 신성모를 반면교사하란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어의심치아니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가지련히 다스려 주위의 핀찬을 듣지 않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레인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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