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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우리국가유공자 은참전유공자

작성자 vwm
작성일 2011-04-26 (화) 22:27
추천: 15  조회: 8877  
국가유공자 명칭의 고유한 의미

   국가유공자 명칭의 고유한 의미  

   ‘국가(國家)’라 함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즉 국민ㆍ영토ㆍ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라 함은 국가의 삼요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지칭하며 이는 위의 삼 요소 즉 국민ㆍ영토ㆍ주권 수호에 대한 총체적 공헌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삼요소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나라에 아무리 유익한 공헌이라 하더러도 ‘국가유공자’ 명칭 부여는 안 된다.

   예컨대 군에서 복무 중이던 사병이 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은 것이 국가유공자라면 그 사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ㆍ영토ㆍ주권 수호를 위한 희생이었는지에 대한 논증이 가능해야 한다. “군은 국가의 삼요소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임으로 그곳에 근무 중 입은 상처는 국가유공자에 해당 한다.”면 당시가  국가 삼요소가 위기에 처한 시기였는가,  그리고 그 행위가 국가안보에 합당한 행위 이었는가 가 관건이 된다.

   휴전(休戰)또는 정전(停戰)상태는 국가위기 대비 상태이기는 하되 위기 당시는 아니다. 국가위기가 아닌 시기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해를 국가유공자 반열에 올리는 것은 국가유공자 품격을 천시하여 남용 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단언하여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ㆍ영토ㆍ주권의 삼요소를 침탈 하려는 외세에 항전한 경우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즉 현실적으로 일제에 항전한 독립투사, 공산주의 침략에 항전하여 국토를 수호하고자 한 6.25참전자와 베트남 참전자 그리고 국가 전복세력 (공비, 빨치산 등)퇴치자만이 적용 가능한 대상이다.


이름아이콘 박기복
2011-04-26 23:32
국가 유공자 부여하고, 참전 유공자 법을 적용이라? 분명히 아 와 어는 다른데?
대한민국 정치하시는 분들 무식한 건지 유식한 건지, 그분들 국가유공자 뜻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천지에 반정부 데모 자들에게 국가유공자 대우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인 것 같습니다.
귀글에 공감하며 잘 보고 갑니다.
   
이름아이콘 구미
2011-04-27 14:47
하루빨리 정부는 정리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보훈청 사이트에도 열심히 퍼 날라야 합니다.
   
이름아이콘 레인저
2011-04-27 16:10

우리들의  국가유공자 는

결론은  박쥐 같은  존재인가 ?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새(鳥) 도 아니고  쥐(鼠) 도

아니란   말인가 ?

하늘을  날면서도  새가 아닌

쥐 취급 받는 꼴이되니...

타조는  날지도  못하면서도

조류 취급 받는데....

우리나라  에서만 있는

나이롱  국가유공자 라....

.

   
이름아이콘 옹고집
2011-04-27 18:00
고속도로 공사 못하게 들어 누운 김모씨 쫄병들은 유공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겨우 이제서야 생색만 내어주는
우리 정부관료들이 원망 스러워서 울분이 터지고 미쳐환장할 노릇이네요.
   
이름아이콘 전태술
2011-04-29 23:41
옹고집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역사는 바로 세워야 할낀데???
우리생전에 왜곡된 역사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엽습니다.^^
   
이름아이콘 정도.
2011-05-07 22:16
공감합니다 누더기 국가유공자법률.
   
이름아이콘 정인원
2011-05-09 23:18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겠군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로고,,, 해당 법률이 6월말 시행되기 이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세심히 따져보고 하여 첫 단추부터 잘 꿰도록 해야 할텐데,,, 우리참전 전우회 집행부를 믿어보는수밖에,,,
   
이름아이콘 스프링클러
2011-06-07 10:15
어제는 2011년6월6일 현충일 입니다. 국립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방문객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가슴을 저미는 지난날 아련한 아품이 오늘 또다시 눈시울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빨리 국가유공자법이 지정되어 충분한 댓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병이 있는 사람이 대모에 참석하였는 경력으로~ 경찰을 죽인 사람도국가 유공자가 되었던 세상입니다
하물며 베트남 참전  피 의 댓가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통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게 월간1.200.000원 정도의 최저생계비을 지급하여 무공의 대가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름아이콘 김점환
2011-06-13 08:33
입회 인사 드립니다.
회원님의 토론이 여기에 있었구만...............
이렇게 활발한 베트남 참전전우회의 든든한 홈 페이지에에 감격을 느낍니다,
건강하세요........
-전북 완주 김점환 배-
   
이름아이콘 주의종
2011-06-13 13:22
회원사진
먼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비워야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강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름아이콘 구산
2011-06-22 20:12
전우 여러분 반갑습니다.오늘강남 구청장님께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위문행사에 참석했다가 지금막 돌아와서 전우회를 처음찾게 되었습니다.강남구청장님이하 구의원,공무원들 수고하셨으며 감사했습니다.
저는십자성부대에서 비전투병과였으며,지금도 건강합니다만 맹호백마,청룡등에서 목숨걸고 싸운전우에게월 120,000만원이 말이되는지 정치인들에게 묻고십습니다.자기들은 세비많이받고 특혜를 누리고서4년만해도월 1,200,000원이라는데 정치인들 가슴에손을언저 생각해보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름아이콘 정도
2011-07-01 09:53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참전유공자법을~~~
지나가던 미친개가 잠시 길 멈추고 ㅡ낄 길 웃고 갈 일입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였으니 이법은 사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밥 그릇 챙기기 급급한 그 알랑한 구-케의원님들 ...제 말이 틀린것입니가?
   
이름아이콘 송봉
2011-07-15 15:18
너무 초라하고 가슴아픈일입니다. 국회의원은 하루만해도 월 1,200,000이랍니다. 하루빨리 바로잡아야합니다.
   
이름아이콘 구현우
2011-08-30 15:24
공감 합니다 올소 하루빨리 재정립되어 바로잡아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름아이콘 정도
2011-08-31 13:30
이땅에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승격되였음에 참전유공자법은 이미소멸된것이나 다름없다.
참전유공자가 없는 마당에 참전유공자법은 사장된것이나 다름없고.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이 정부는 당장 시행하라!!
   
이름아이콘 이기복
2011-09-12 16:25
《Re》레인저 님 ,
김대중이가 저지른 추종세력들을 향한 결초보은 성격에 수많은 우익단체들이 극렬저지를 하였지만 결국 단행을 해 오늘에 이르고 우리 참전용사들은 무늬만 국가유공자란 노회한 포장으로 성난 우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위 레인저님의 표현처럼 쥐도 새도 아닌 우리의 신세가 처연하군요.
   
이름아이콘 기찻길옆
2011-09-17 15:57
회원캐릭터
국가 유공자법을 제대로 처리하기바랍니다.우리들은 이 나라를 위해 싸워온 용사이자 경제 발전의 주체입니다.유공자법을 고치면서 차제에 종북자들은 물론 유공자로 둔갑해 편승한 폭도들도 걷어내기 바랍니다.국가 유공자는 말 그대로 유공자만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름아이콘 쥬리명
2011-09-22 22:36
9.22자 세계일보 기사내용 목숨 걸고 나라 지켰는데 푸대접. 무관심...노병은 서럽다.
미국은 월남참전용사에게 월 3,000~4000달러(3백~4백육십만원)중국은 노동자 봉급보다 많은 월 15만~20만원 지급한다고 기사화 했다. 우리나라는 단돈 12만원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파병당시 병장봉금53달러...그러나 미국에서 국가가 받은 병장 봉급은 약1090달러라고 알고 있다. 그돈이 이나라가 변영의 기초가된 사실이다. 2만불시대에 참전용사에게 합당한 보상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국가와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름아이콘 파월남
2011-09-29 08:14
보건복지부 대우 보다도 못한 참전국가유공자 대우 ...
누굴 탓해야하나??? 이궁 다 우리가 못나서 제대로 우리권익도 못찾어먹는 우리 잘못이 큽니다!!!
예산 없다면서 내년 복지 예산이 조를 넘습니다 .. 국회의원넘들 우리를 알기를 애들 장난감 병정으로 알고 있는것같네요 ㅎㅎ 같고 놀기 좋은 노땅들...
   
이름아이콘 선산김영식
2011-10-04 12:29
정우님의 글 잘보았읍니다. 이 나라는 우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조국이고 후손한태 물려줄 나라입니다.우리모두 뭉쳐야함니다.
그리고 10월15일 날 구미 박정희 체육관으로 모여서 한번 외쳐봅시다.
정도 10월15일. 경북.구미로 달려갑시다!!! 10/10 12:18
   
이름아이콘 서명
2011-10-25 17:19
멍청하긴 "국가유공자증서"우편으로 전달받고 자랑스럽다고
표구사에가서 15만원주고 액자를 만들었는데 깨치워.............
포데기 썼나 그냥내가보기엔 액자인데 마누라가 인심써서
거금을 들여 만들었는데  신경질난다................
마눌님께서 남편자랑할려고 표구사에 가서 만들어왔는모양인데
땡전도 보탬이없는걸 알지만 벽에걸어놀것이없어그랬보다 하고
참고있는중 입니다...........................
   
이름아이콘 이기복
2011-11-08 17:24
《Re》구산 님 ,
심자성 출신 전우 구산님의 논평은 자신을 비우고도 모자라 자신을 숙여가며 우리 전투병 출신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염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김연수
2012-01-22 21:32
국가유공자 명칭의 고유한 의미 :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에 대하여 '고유한 의미' 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긴다
   
이름아이콘 김연수
2012-01-22 21:39
《Re》김연수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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