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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의증
베트남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들만의 공간입니다.
아픈 현실과 제도 개선에관한 글을 올려 주십시오.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06-11-28 (화) 22:20
추천: 0  조회: 2359       
IP: 125.xxx.21
고엽제보고서(이젠, 정부도 모든것 인정해야 한다)
고엽제 피해의 실태와 대책  
             임 종 한 (인하대학 산업의학과 교수)
1. 베트남과 한국 비무장지대에서의 제초제의 군사적 이용
 베트남에서의 군사적 목적의 제초제 사용은 1962년에 시작되었고 1965년부터 사용량이 확대되었으며 1967년부터 1969년 사이 최고조에 달했다. 제초제는 미 공군의 Ranch hand 작전에 의해서 내륙의 삼림밀집지역, 해변 및 강변의 숲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작은 범위이지만 경작지에서도 C-123 및 헬리콥터를 통해 살포되었다. 보병들 또한 주둔지와 포진지 주위에 제초제를 살포하였는데 이 살포는 트럭 후위 및 보병이 등에 지는 분무기를 통해 행해졌다. 해군도 경비정을 통해 강둑 등에 제초제를 살포하였다. 제초제 살포의 목적은 적진지 발견 및 미군 및 한국 주둔지 주위의 적군 세 파악을 용이하게 함이다. 또한 제초제 살포는 월맹 및 베트콩의 농작물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페녹시 제초제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식물성장 형태와 속도를 조정하는 호르몬의 유사체인 합성 화학물이다. 베트남에서 사용된 제초제들은 어떤 종류의 지역식물들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제초제의 공중 살포는 넓은 지역에 걸친 광범위한 살포를 가능케 하였다. 제초제는 에이커 당 약 3 갤론 비율로 공중 살포되었다. 군 기록에 의하면 1965년 8월부터 1972년 2월까지의 Ranch Hand 작전 기간동안 1760만 갤런의 제초제가 베트남의 360만 에이커에 살포되었다 (Nas, 1974).
 베트남 주둔 미군에 의해 사용된 어떤 종류의 제초제는 화학물을 담고 있는 55 갤런 드럼통을 두르는 띠의 색깔로 약칭하여 구분하였다. 이것들에는 Agent Orange, White, Blue, Purple, Pink와 Green이 포함되어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적은 량의 Agent Purple, Pink 그리고 Green 이 사용되었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 Agent Orange, White, Blue가 채택되었고, 1970년부터 1971년까지 고엽작전 계획에 Agent White와 Blue만 사용되었다.
 Agent orange는 배트남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것은 두 Phenoxy acid인 2,4 -D와 2,4,5-T의 n-butyl ester들이 반반씩 혼합되어 구성된 것이다. 2,4,5-T의 합성오염물이 바로 잘 알려진 다이옥신 TCDD이다. TCDD는 2,4,5-T 제조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부수물로 Agent Orange에 포함되어있는 오염물질이다. Agent Orange에 함유되어있는 TCDD 수준은 0.05 - 50 ppm(백만분의 1)으로 평균 2 ppm이다.  수치상 386파운드의 다이옥신이 6년간에 걸쳐 베트남에 뿌려졌다.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중지 발표가 있기까지 1969년 2,4,5-T 제초제로 인한 선천성기형 발생에 관련한 동물실험 결과가 나오고, 이어 베트남에서의 고엽제 살포지역에 기형아 발생에 보고가 나와, 화학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고엽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잇따르자 2,4,5-T, 즉 Agent Orange의 군사적 이용은 1970년 미 국방부에 의해 종료되었다.

 한국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제 살포는 68년 1.21사태 이후 본격 검토되었다. 북한군이나 간첩의 침투를 막기 위해 수풀을 없애버리려 한 것이다. 당시 고엽제는 북한의 항의를 의식해 자동차용 분사기와 등에 짊어지는 농업용 분무기를 개조해 뿌려졌다. 미 육군부 보고서에 따르면  2만1000갤런(3백15드럼)의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누론' 등 고엽제 원액 3종류가 경유와 3:50의 비율로 비무장지대 우리측 철책  양쪽 1백m. 전술도로. 초소 등에 살포되었다. 살포지역은 서부전선 전체와 중.동부전선 일부였다. 총면적이 2천2백만평에 이른다. 한국에서 살포된 량은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량에 비하여 적고 비무장지대와 군사지역 일부에 대해 봄.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뿌려 베트남전보다는 후유증 환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군 장병들은 단순히 제초제를 뿌리는 정도로만 알고 아무런 사전교육도 없이 고엽제가 살포되었다는 점에서 비무장지대 군인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옥신은 여러 가지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은 환경내에서 다이옥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다이옥신과 그 유사물질들은 환경 속에서 매우 안정적이며 잘 분해되지 않는다.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은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도 않는다. 대신에 지방에 용해되어 동물 몸 속에 축적된다. 다이옥신의 이러한 특성은 다이옥신이 생명체내에서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된다(biological accumulation)는 것을 의미한다. 다이옥신이 살포된 지역은 토양, 수질오염을 가져오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어류, 파충류, 조류 등이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번식 및 생식 기능의 저하 , 발육 부전 등의 치명적인 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비무장지대에서 살포된 고엽제가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국내 고엽제 피해 현황
 '신문지상을 통하여 몇몇 월남참전군인들의 고속도로 점거, 장기간의 투병생활과 극도의 생계곤란을 이기다 못한 월남참전군인들의 자살사건 등을 통하여 ‘월남전 후유증‘과 더불어 고엽제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다. 고엽제라는 것은 월남전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맹독성 제초제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고엽제피해자로 추산되는 환자는 약 4 만 여명. 이들은 그 동안 병명도 원인도 치료법도 모른 채 피부병을 비롯하여, 각종 암, 사지 마비, 말초신경마비, 체중감소, 전신통증, 그리고 정신질환까지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려왔다. 이들의 비극은 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2세에까지 선천성 기형, 말초신경병 등을 대물림하고 있다. 이들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국민들의 관심 밖에서, 또 정부의 냉대 속에서 그 동안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다.

 1999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훈처에서 집계한 고엽제 후유증 혹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결정 상황을 보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2,822명(말초신경병 2,164명, 페암 275명, 버거병 111명, 후두암 86명, 염소성 여드름 60명, 비호즈킨즈 임파선암 64명, 기타 62명)이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21,395명(고혈압 7,860명, 당뇨병 3,328명, 중추신경장애 1,731명, 다발성 신경마비 1,445명, 지루성 피부염 1,462명, 간질환 1,207명, 고지혈증 928명, 기타 3,434명)이다. 우리 나라에서 수 만 명이나 되는 고엽제 환자들이 20-30년동안 수많은 질병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몸이 불편해서 직장에 쫓겨나가고, 가정이 파탄되는 지경에 내물리기까지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3. 고엽제의 독성, 인체 위해성, 최근의 역학적인 평가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든 화학 물질중 최악의 독물로 꼽힌다. 독성은 1 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청산가리보다 1 천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동물실험과 생화학적 실험을 종합해볼 때, 다이옥신은 선천적인 기형아(성기이상, 무뇌아, 척추 이분증) 출산, 암(폐암, 전립선암 등) ,반복되는 자궁 출혈과 통증, 불임, 면역기능 저하, 반복되는 감염증세,  염소성 여드름 등과 같은 피부질환, 어린아이의 발육부전, 말초신경질환, 중추신경계질환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체 내에서 다이옥신이 생체에 축척되는 신체 부하량(body borden)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다이옥신이 누적됨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을 촉발하게 된다. 체내에 1 kg당 다이옥신 17ng(나노그램.1ng은 10억분의 1)이 축적되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42ng에서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킨다. 1백 ng 이상 축척 되면 암이 생겨난다. 아주 적은 양에서도 다이옥신이 생식계 및 면역장애를 야기 시키고, 일정 한계 치 없이 암 발생을 유발시키는 것을 볼때,  다이옥신이 "안전한" 노출 한계 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살험과 생화학적 실험으로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이러한 독성 영향들이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는 아직도 모호한 면이 많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음에도,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다이옥신(TCDD)은 환경오염물질중 가장 강력한 발암력을 가짐이 확인되었다. 1985년 미 환경부(EPA)에서는 동물실험을 근거로 다이옥신을 인체 발암성이 큰 물질로 발표를 하였고, 1988년  발암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0년 10월 다이옥신에 대한 수용체가 동물과 사람에 공존하여 동물모델의 유용성을 인정하였으며,  1991년 4월  생물학적 용량-반응 모델 등 다이옥신 위해성 재평가 시작하였다.

표1. TCDD 독성
 다이옥신 독성
암 발생
-간암
-갑상선
-폐의 편평세포암
-경구개 및 비개골, 설암
면역독성
-흉선 위축
-T-세포 기능 저하
-항체 반응 저하  
기형 발생 및 생식계 독성
 1993년 9월이후 미 환경부(EPA)는 역학 및 인체 영향 자료 검토하였는데, 다이옥신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1.4배 증가됨이 밝혀져 흡연의 약 1/10배, 벤젠의 약 340배 (단위 물질당 발암력 비교)의 발암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미국 환경부은 이러한 다이옥신 건강영향 재평가작업을 통하여 TCDD는 인체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1997년 1월 TCDD를  CLASS 1( 인체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였다. 그 근거로 렛트, 마우스, 햄스터 등 실험 동물에서의 발암성 유발 증거가 충분하고, 세베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등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체 발암 유발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제시하였다.

 특정 부위의 암 발생이 고엽제 노출과 관련되는 지는 특정 장기부위에서의 Ah 수용기, 고엽체 노출수준, TCDD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신체 상태에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특정 암 발생에 관련한 역학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 암 발생에 관한 다이옥신의 역학 최근 연구 결과
Fingerhut 등 (1991)
 TCDD 로 오염된 12개 화학물질 생산공장 근로자중 5,172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1942-1984). 혈청에서의 TCDD노동 측정 등 노출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노출기간을 고려하여 노출 근로자들에게서 폐암 발생이 1.4배, 연조직 육종, 모든 암 발생이 증가됨을 관찰하였다.  




Manz 등 (1990)
 제초제 생산공장 근로자 중 1,200명을 대상으로 대한 코호트 연구(1952-1984)
생산 공정을 고려한 노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중 48명의 지방세포에서 TCDD 농도를 측정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노출 근로자에게서 폐암 1.4배, 모든 암에서 증가를 보였다.

Zober 등 (1993)
 BASF 사고 당시 근로자중 247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1953-1987)
노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군을 3분류로 선정하여, 28명의 생존자 혈청에서 TCDD의 농도 측정. 대상 근로자들중 염소성 좌창을 보이는 사람, 20년 이상 노출군에게서 폐암 및 유의한 암 증가를 관찰하였다.  

생식계 독성에 대한 최근의 관심
 환경호르몬이란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 분비되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자연계에 생성,방출된 화학물질이 생물체에 흡수되면서 이러한 물질들이 생물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데서 연원된 이름이다.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호르몬들은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기도하고 또 강화시키기도 하면서 극미량으로도 생체의 발육과 성장 및 각종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이옥신이 우리 몸 안에서 이물질들이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에 지방에 용해되어 우리 몸안에 축적된다.  다이옥신과 그 유사물질들은 환경속에서 매우 안정적이다. 그리고 다이옥신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내에 유입된다. 환경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이옥신은 우리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다.

 환경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여 유전자체계에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관계는 열쇠가 열쇠 구멍에 꽂혀 자물쇠가 열리는 관계와 유사하다. 내분비교란물질이 자연 호르몬의 정상적 기능을 간섭하는 기전을 호르몬과 수용체의 관계 및 그 결과로서의 반응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호르몬의 모방, 호르몬 작용의 봉쇄, 세포반응의 촉발, 호르몬 대사에 간접 영향 등의 네 가지 경우로 설명하기도 한다. 특별히 다이옥신은 Ah 수용체를 통하여 암 발생, 면역독성, 생식계 독성 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이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된 후, 그후에 다이옥신을 포함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생식계, 신경행동학적 및 면역독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야생동물들사이에서 관찰되는 성기의 외소화, 혈액중 남성호르몬의 감소, 낮은 부화률, 사망률의 증가, 성비 교란 등과 같은 현상들이 내분비장애물질 오염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서 역학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게서  2세 피해가 나타날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7. 대안의 모색

1). 공정한 역학조사 위원회 구성
 정부는 지속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실 피해자들이 보상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학조사를 검토하는 위원회도 정부로부터 독립한 기구에서 공정한 평가를 내려 법률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반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정보 공유와 연구의 지원
  노출 평가를 정확히 추정하여 폭로군과 비폭로군을 구분한 후 이들 집단간의 유병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들간의 통계적 연관성을 검정하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확한 노출 평가를 위해서는  인체내 노출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생체지표 또는 노출지표 연구가 필요하다. 의심되는 다이옥신 관련증상이나 질병군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환자- 대조군 연구의 수행도 검토해 볼 만하다. 또한 사망 자료, 암 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만하며, 질병 발생에 있어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코호트 연구 시행도 필요하다. 연구는 충분한 연구 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군 기록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의 차별 중지  
 정부가 나서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질병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후유증환자와 다르게 차별을 두어선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등 보상수준을 후유증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2002년이후에도 피해자에게서 질병 발생 혹은 악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2002년 시효를 철폐시키고, 장애 및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피해자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등급도 세분화해야 하고, 적극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민간에서의 고엽제 전문 병원 건립의 지원    
 고엽제후유증은 다이옥신이라는 특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독성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독성물질에 의하여 야기되는 질환의 진단, 치료를 위해 산업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방사선과, 피부과 등 여러 전문과목에 의한 협동 진료가 요구된디.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지 않고 더 이상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장기간 추적 관찰하면서 병의 상태를 추적 관리해야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예방적인 조치와 정기적인 건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과목 개설, 진료인력과 환경보건연구소가 필요하다.
마침 민간차원에서 고엽제 전문병원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를 가진 병원이 있고, 이미 외래 시설과 입원 150병상을 확보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의료장비 구입, 개원에 필요한 내부 단장 등의 지원을 얻을 수 있으면 당장 올해 가을경이라도 고엽제전문치료 병원 개원이 가능하다.          
이 고엽제전문치료 병원은 고엽제에 노출된 환자를 코호트로 추적하여 고엽제의 건강 영향을 장기간 관찰으로써, 고엽제후유증에 관련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엽제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역학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고엽제  전문병원은 미국, 베트남과 고엽제후유증에 관련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베트남 피해에 대한 민간차원의 인도적인 진료 지원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미 정부와 고엽제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지원
현재 다우케미컬, 몬산토 등 미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국내외에서 진행중이며, 국내외 고엽제 피해 소송에 정부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협조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눈물겨운 투병 생활이 알려진 이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하루빨리 치료, 보상, 생계지원의 길이 열어 주어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하나로 따뜻하게 맞아들여지길 촉구한다.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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