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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의증
베트남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들만의 공간입니다.
아픈 현실과 제도 개선에관한 글을 올려 주십시오.
작성자 맹호
작성일 2007-10-01 (월) 17:40
추천: 0  조회: 1914       
IP: 123.xxx.245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별표 2] <개정 2001.1.8, 2001.12.31, 2002.12.30, 2004.1.17, 2005.1.17, 2006.1.13, 2007.1.19>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장애구분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척추이분증·하지마비척추병변

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자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자

4.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69 이하인 자

5. 외상을 제외한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양팔과 양다리의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6. 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7.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1. 보철구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자

2. 대소변 또는 대장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이나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필요로 하는 자

3. 손발이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가 가능한 자

4.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9 이하인 자

5. 한 팔 또는 한 다리가 신경마비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 외상을 제외한 척추손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

1. 대소변을 가릴 줄 아는 자

2.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없는 자

3. 외상을 제외한 척추손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말초신경병

1. 양팔과 양다리 전체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2.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장애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 된 자

3.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1. 양팔 또는 양다리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2. 양손과 양발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4. 한 팔이 팔꿈치 이하 또는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1. 양손 또는 양발에 경미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2.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 제한을 받는자

3. 신경손상으로 손바닥이 마비된 자

4.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1,018

789

633

  0
3500

웹무실-1

웹무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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